-
'정경심 편파논란' 송인권 판사 유임 땐···檢, 기피신청 검토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(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)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
-
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···블랙리스트 운명의 날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. [청와대 사진기자단]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, 전시,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, 좌파 성향이라
-
조국 직위해제 놓고 갈라진 서울대…"설 연휴 직후 총장 결정"
[사진 연합뉴스TV]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직위해제를 놓고 찬ㆍ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울대 측은 “이르면 설 연휴 직후 오세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
-
[단독] 김경한 전 법무 "윤석열의 요구, 초법적 아닌 합법적"
김경한. [뉴스1] “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.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전화 통화에서 김경한(76·한국범죄방지재단
-
[시론]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, 신중해야
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(이하 사법위)가 사법행정·인사권을 총괄하는
-
여객기 격추 고백에…반미 외치던 이란 시위, 반정부로 틀었다
지난 8일 오전 6시쯤(현지시간)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니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(UIA) 소속 PS752편 보잉 737-800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추
-
'윤석열 사단 대학살' 예견됐나…9년전 文 "검찰인사가 무기"
“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” (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) “우와!”(청와대 취재진)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.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문
-
청와대 “추미애가 했다” 야당 “최강욱·이광철이 주도”
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았다. [뉴시스]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“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
-
대법,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…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
대법원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(직권남용)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. 이에 따라 1,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
-
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···추미애·양승태 영향받나
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. [뉴스1]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
-
박근혜·MB 구속시킨 한동훈, 그 칼이 조국 겨누자 '팽' 당했다
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(현 부산고검 차장 발령)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
-
문 대통령 “검찰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”
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해 ’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“고 당부했다. 이날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
-
文, 추미애·윤석열 앞에서 "대통령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"
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은 2일 “새해에는 더욱 ‘확실한 변화’를 만들어
-
[월간중앙] 윤석열은 왜 정권과 맞서게 됐나? “덮으면 우리가 죽는다”
울산시장 사건 수사의 배경에 ‘직무유기’와 ‘직권남용’의 딜레마 있어 추미애 등 정권이 ‘윤석열 힘 빼기’에 나서면 ‘다른 큰 사건’ 등장할 수도 2019년 11월 문재인
-
상원 못넘는데 트럼프 탄핵 밀어붙인 하원…민주당 역풍 우려
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 사상 세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남용,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. [AP=연합뉴스] 도널드 트럼프 미국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“수사 대충 하면 우리가 감방 간다”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니체는 “비극적 사건의 종말은 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”고 했다(『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』). 여기서 착한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파라고 불
-
前 인사담당 법관 “관례와 다른 법관 인사, 인사권자 결심 필요”
양승태 전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법관 인사를 담당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‘사법부 블랙리스트’ 의혹과 관련해 “대법원장 등 인사권자
-
[취재일기] ‘판사가 추천하는 법원장’ 성공하려면
백희연 사회1팀 기자 “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반장투표랑 비슷하죠, 뭐.” ‘법원장 후보 추천제’가 뭐냐는 묻자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답했다.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
-
서울동부·대전지법 법원장 판사가 추천…2020년 4개법원서 실시
[사진 pixabay] 내년부터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.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
-
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···'20년 화두' 공수처 6대 쟁점
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.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"공수처는 친문은폐처, 반문 보복처다.
-
공수처 전쟁…“왜 서민만 수사받나” vs “좌파 법피아 될 것”
더불어민주당 이인영(오른쪽)·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
-
[최상연의 시시각각] 개망신법
최상연 논설위원 암 치료에 어떤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궁금한 건 환자와 가족만이 아니다. 의사도 마찬가지다. 원자력병원이 얼마 전 병원을 거쳐간 암 환자의 생사 관련 정보를 통
-
[월간중앙]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. [연합뉴스]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
-
검찰 "조국, 압수수색 통화 사건은 수사 외압 명백" 수사 착수
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. [뉴시스]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